박은정, 검찰 반발 속 김학의 사건 언급하며 검찰 개혁 강조...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김학의 사건을 언급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박근혜정부의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 기회를 제공한 사건으로,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이 찍힌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했고,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명시했지만 김학의의 성접대,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이 사건은 종료되었다.

박은정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검찰이 계속 기각하던 김성훈, 이광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검찰 5적’ 발언에, 정성호 법무장관과 우상호 수석에 이어,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연수원 31기)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32기),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연수원 41기)가 검찰 내부망에 비판 의견을 올리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검찰 개혁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