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청구, 문제는 영장 판사...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윤석열이 국민학살을 명령한 내란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과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추경호가 윤석열 측의 지시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의 밤에 추경호는, 국힘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하면서, 국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경호가 방해를 한 혐의를 특검이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성제와 한덕수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단 재판부로, 윤석열의 내란의 밤에 대법원 회의를 통해 내란 세력에 동조할 듯한 결론을 내린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했다.
조희대는 ‘5.1 사법 쿠데타’로 사퇴 여론이 커지는 중인 者이다.
추경호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윤석열이 국민학살을 명령한 내란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과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추경호가 윤석열 측의 지시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의 밤에 추경호는, 국힘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하면서, 국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경호가 방해를 한 혐의를 특검이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성제와 한덕수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단 재판부로, 윤석열의 내란의 밤에 대법원 회의를 통해 내란 세력에 동조할 듯한 결론을 내린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했다.
조희대는 ‘5.1 사법 쿠데타’로 사퇴 여론이 커지는 중인 者이다.
추경호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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