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하였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훈기,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