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윤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분석 결과, 2024년 산재 사망자의 47.7%가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노동부 조사를 받게 되는 중대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별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 2023년 598명 → 2024년 589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같은 기간 하청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4.1% → 43.5% → 47.7%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이미 44.3%(127명)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하청노동자 사망의 62.5%(595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이 각각 1.8%(17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업의 하청노동자 사망률은 2022년 53%(181명) → 2023년 57%(173명) → 2024년 59%(164명)로 지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비용이 하청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고,‘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화재·폭발·파열’(7.6%), ‘끼임’(7.1%), ‘깔림·뒤집힘’(6.1%) 등 기본 안전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현장 감전사,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추락사 사례 역시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며,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관리 비용과 위험을 고스란히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며,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책임을 회피하는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는 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