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무신 선거는 ‘에러 휴먼’ 거르지 못한 ‘시스템 에러’, 改革이 필요한 이유...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의 구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마땅한 시점에, 일부 ‘에러 휴면’들로 인해 동력을 잃고 내란세력에 반격의 빌미로 작용하는 등 발목을 잡히는 중이다.


논란의 본질을 보면, 강선우는 재선, 김병기는 재선 이후 불거진 것으로, 강선우는 1억 외에 갑질 논란 등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 당을 버리면서 더 이상의 추문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김병기는 강선우 1억 사건의 보좌진이 과거 김병기 보좌진이었다는 사실이 새로 나오는 등 탈당과 의원직 사퇴 없이는 논란 확산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선에서 김병기에게 지선 전, 후로 15000만원을 후원했다는 구청장 후보는 낙선했고, 1000만원을 후원한 시의원 후보도 낙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김병기가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낙선은 김병기의 안목을 보여준 것으로, 고무신에 막걸리가 판을 치던 군사정권 시절로 정치판을 돌려 놓은 것이다.

국회의원이, 처가 구의회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몰랐다?
아들 인사 청탁과 편입 개입이 불법인 것을 몰랐다?
정치 헌금이 불법인 것을 몰랐다?
고액 후원자들을 공천한 것이 불법인 것을 몰랐다?
그러면서 상대당이며 내란세력으로 분류되는 친윤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했다?

초선에서야 그럴수 있다 해도, 재선 3선에서 ‘에러 휴먼’을 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시스템 에러’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회의원이 해당 기초단체에 개입하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야 국회의원이 ‘갑’인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동네 살림 책임질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은 동네 당원과 주민들이 추천하도록 해야 하고, 당은 추천인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면 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왜 ‘우산 정치’를 방치하는 것인가.

고무신 선거를 소환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하는 이유이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