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조희대 탄핵’, 김건희 지킬 수 있을까...?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조희대 탄핵 기자회견이 주목 받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 바로 전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러더니 조희대는 특검의 강력한 반대에도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한덕수와 이상민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또 넘기면서, 김건희 만 그런 것 아니라는 물타기까지 하자, 조희대 탄핵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 당시 유례없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원심 판결 파기 환송을 지시했고,

내란 특검의 6.3.3 원칙을 무력화시켰으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불출석 의견서를 복사해서 내는 등 국회의 권한마저 무력화시키는 등 탄핵 사유가 넘친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 외에 송영길 후보도 같은 이유로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동조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6.3.3을 무력화 시킨 조희대의 김건희 지키기는 자충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