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검, 검찰과 법원 개혁을 역설하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 학살을 명령하고도 사과 없이 핑계와 거짓말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개 산책‘ 윤석열이 재 구속됐다.


판사 지귀연은 지난 3월 '날'을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희대의 계산법으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다음 날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탈옥’ 시킨 124일 만에, ‘특검’이 윤석열에게 ‘윤 어게인, 윤 옥에 인‘ 3617 번호를 부여하게 했다.

이번 윤석열 재 구속이 의미가 큰 것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국민 학살을 명령한 내란 수괴 파면에 8명의 판사 결정만 바라보며 수십일을 마음 조리며 보냈더니, 천신만고 끝에 잡어 넣은 내란 수괴를 일개 판사가 풀어주고, 2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 상고 하루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낭독한 대법원장 조희대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법이 온 국민에게 똑같이 작동하지 않는구나...”


김건희의 주가조작 범죄는 십 수년전부터 시작됐으나, 검찰은 ‘콜검‘으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윤석열 내란 전, 후로 당시 검찰 총장 심우정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들과 통화를 한 사실 때문인지, 지귀연 결정에 즉시 항고 포기와 위법적 행위로 윤석열을 탈옥시키며 후일을 도모한 것으로 보였으나, 3 특검은 이들의 희망을 앗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세력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부역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검찰이 하지 못한 일들을 척척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원이다.

일반인 같으면 당연한 구속사유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인지, 윤석열이 심어 놓은 부역자 인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하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하는 압색 영장은 계속 기각되는 중이다.

다행히 입법부가 내란 세력 척결과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 개혁안의 골자가 법원과 검찰 개혁안이라고 한다.

특검의 속도전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