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번번이 발목 잡는 소년급제들, 을사오적도 죄 판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갑진년 쿠데타가 을사년의 반이 지나도록 진압되지 않고 계속 논란을 키우는 중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쿠데타, 국정 농단 전모를 밝히기 위해, 3대 특검이 관련 주요종사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하면서, 특검 기간을 벗어나자는 이들의 잔머리에 법원이 함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희대의 희대의 ‘유죄취지파기환송’을 시작으로,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발송 명령 수행 김용대와, 윤석열 격노설의 김계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세월아~네월아~ 시간만 죽이고 있다.


법원은 왜 민심과, 여론과 동 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그 단초는 ‘정대택-최은순 재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간략하면, ‘정대택씨와 김건희 母 최은순은 동업으로 50억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본 사업에서, 김충식을 등장시키며 결론적으로 최은순은 정대택씨를 검사의 도움으로 무고 혐의로 감옥에 보내고, 그 사업의 이익을 혼자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검사와 돈 싫어하지 않는 판사가 등장한다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최은순은 ‘검사는 그렇다고 해도 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상대방에게 “돈 싫어하는 판사 봤어?”’라고 대답하는데, 실제 판결이 최은순의 뜻대로 이뤄졌는데, 당시 르네상스 조남옥이 관리하던 검사가 있었다는 의혹은,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주가조작 사건까지 덮이고 만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한다.

“일부 판, 검사의 일탈을 전체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당시 최은순 사건의 당사자 중 1명은 사망했고, 정 씨는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관련 검사는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고, 판사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고 한다.


그 ‘일부 판, 검사’의 해악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일부 판사’를 방치하는 것은 ‘일부 판, 검사’라고 주장하는 판, 검사들이다.

그 ‘일부 판, 검사’들이 민심과, 여론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사회에 계속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정, 정화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은 판사가 되기 위해선 일정 기간의 사회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민심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기 어려워 대부분 판결에 수긍하는 구조이나,
암기 능력 뛰어나 소년급제에 성공, 사회경력이 전무한 ‘일부 판사’의 판단이 틀렸음에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숙이는 현재의 풍토는 지양되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일진들 판결로 유명한 판사. 왜 이런 '일부 판사'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인지... sbs

국민학살을 명령한 내란 수괴와 공범, 주요임무종사자들과 ‘일부 판, 검사‘들의 학연, 혈연, 지연, 지명 등 인맥이 드러나는 중이다.

을사오적도 죄 판사들이었다.
‘소년 급제’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선 안 될 것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