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으로부터 먼저 독립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여파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조희대는 전국법원장회의 뒤로 숨어들면서 ‘내란 특판’ 반대라는 새로운 판 짜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희대 쿠데타의 본질은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결정으로 올라온 사건을,
2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명령하면서 대선판이라는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조희대의 이런 결정 바로 다음날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조희대는 입버릇처럼 사법부 독립을 말하고 있으나, 사법부 독립이란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조희대가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배경은, 조희대가 전국 법관들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조희대의 모순은, ‘법원 독립‘과 ‘법관 독립‘을 혼용 사용하며, 글로서 판단을 해야 하는 者들이 오히려 글로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에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구조는,
지귀연 처럼 룸살롱 접대 의혹에, ‘날’을 ‘시간‘으로 계산, 내란 수괴를 풀어줘도 대법원장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법관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양승태에 이어 조희대라는 사법 농단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내란 특판도 중요하나,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사법부가 독립하는 길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직선제에, 임기도 2~3년으로 줄이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년을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입법부인 국회도 국민이 뽑는데, 사법부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관 인사권을 주는 구조는, 구조적으로 대법원장의 독재를 막기 어렵다.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 대부분은 공감할 것이다. 재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법관이 판결하는 것이 아닌 전관 비리 등 변호사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검찰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법원 개혁도 시작되어야 한다.

조희대가 이재명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보. 일개 공무원이 정치 개입을 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징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ns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