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치 개입...?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물타기 중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 학살을 명령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다시 주장했다.


이날 국정 감사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사건’을, 이례적으로 파기 환송을 직접 낭독한 조희대의 정치 개입 의혹과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주지법 부장 판사의 부적절한 카톡 논란 등 법관들의 분방한 행태와 도덕적 논란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희대의 증인 선서 거부 등 자신을 증언대에 세우려는 국회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을 다시 주장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내란 공범들과 접촉 의혹에 물타기로 일관했다.

인사말에서 조희대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법관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내란 공법들과의 접촉 의혹을 ‘사법부 독립‘이란 이름으로 포장했다.

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한 이후, 일제가 강탈한 부석사 소유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과, 제3자 변제안에 일본 편을 드는 등 친일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조희대가 말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단이 일본을 위한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중이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판결. sns

한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제주지법 부장 판사와 변호사가 ‘애기’ 보러 가자는, 유흥업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카톡을 공개하면서, 지귀연의 룸살롱 의혹에 이어 근무시간 음주, 노래방 난동 등 판사들의 윤리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제주 부장판사와 변호사, 업소 종업원 간 카톡 내용. 해당 판사는 근무 시간에 음주를 했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그 판사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인사 발령이 나 현재 수도권의 법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