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 검사’, ‘정치 판사’ 징계하고 징계해서 변호사 못하게 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내란에서, 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된 한덕수와 박성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전담 판사가 또 기각했다.


박성제는 두 번째 구속 기각으로,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을 판사가 외면하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 검찰로 가는 길목은 다시 한번 막히게 됐다.

중형이 불가피한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송 영장이 청구된 “동네 미친개 때려잡자” 던 황교안 역시 영장판사가 기각했다.

남욱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으로, 검찰의 사건 조작 정황이 더욱 드러나자, 검사들은 항소 관련 집단 항명으로 스스로 ‘정치 검사’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검사들의 항명에 맞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김용민 의원은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검사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 "징계받아도 나가서 개업을 생각하니까 떳떳하게 구는 것"이라며, 징계에 따라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가족은 도륙을 냈으나, 나경원, 한동훈, 심우정 자녀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다.

그 이유가 법무부 장관 조국을 수사하면 정권에 맞선 투사로 각인돼 정계로 진출하거나 ‘전관 비리‘ 시장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고,

‘나, 한, 심‘ 은 판, 검사 출신들이라 식구라는 생각도 있겠으나, 수사로 얻을 정치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한심’의 비리는 파헤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낸 채, 정치적 이득이 커 보이는 대장동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끊임없이 물어 뜯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 칼과 검찰 독재에 맞선 국민들과 시민들의 피로 이룩한 것이다.

판, 검사는 그런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 없이, 정권과 권력에 기생하며 무임 승차, 단물을 빨아먹더니, 이제는 주인이 되겠다고 이빨을 드러냈다.

사법부 독립은 정치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죄를 판단하라고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지, 판사의 ‘양심‘을 끼워 넣어 권력자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다.

판사나 검사나 임명직 공무원일 뿐이다.

정치 판사, 정치 검사는 징계하고 징계하고 또 징계해서 다시는 정치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야 하고,
변호사 자격도 주지 말아야 한다.

주인인 국민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미친 개‘는 때려 잡아야 한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5.1 사법 쿠데타로 사실상 정치 판사임을 자임했다. sns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