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플랫폼의 힘,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플랫폼과 제조업 원청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숙박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여기어때, 자동차 부품 제조사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에서 우월한 거래 지위를 활용해 입점 숙박업체에 불리한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는 판단을 받았다. 두 회사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켜 판매한 뒤, 광고 기간 종료 시 사용되지 않은 쿠폰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미환급 규모는 각각 약 12억 원, 약 359억 원에 달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인팩과 계열사 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정된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는 총 6억 7천만 원을 넘는다.
중기부는 이들 사안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 고발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거래 질서의 균형을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