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회사 돈으로 수백억 원대 초호화 주택이나 최고급 콘도를 사들여 사주일가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이용하고, 관련 세금을 편법으로 회피해 온 기업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기업 자금을 유출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약 42%에 달하는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법인은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탈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체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이나 헐값으로 넘겨준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한남동 200억 원대 주택을 법인 돈 100억 원을 들여 호화 인테리어를 해주고 무상 제공하거나, 자녀 유학비와 레지던스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주택 중과와 대출 규제를 피한 ‘부동산 투기형’ 5개사, 직원 복지 명목으로 골프장 콘도나 초호화 별장을 매입해 사주일가 전용으로 독점 사용한 ‘별장형’ 17개사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 출처와 법인자금 유출 경로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빠짐없이 세금을 추징(소득처분)하고,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