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 현안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며,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미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전략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분야에 투입하는 구조다. 전략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가 거론돼 왔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투자 규모 자체보다 투자 이후 한국이 얻는 경제적 실익과 위험관리 장치가 무엇인지다.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 대상과 수익구조, 손실 가능성, 한국 기업의 참여 방식 등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

■ 안보와 경제,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역시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얽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에너지 공급망과 연결돼 있어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류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협의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용'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매우 크다.

하지만 숫자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 투자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손실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국내 기업과 국민경제에 어떤 효과가 돌아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규모 국가 간 경제협력일수록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다.

투자 규모만큼이나 수익·위험·책임 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