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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신동아방송 경인TV=표상종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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