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법카 횡령 시인, 수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이 대법원장 조희대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2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노경필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의 ‘식사비용 부풀린 의혹’에 대해,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실상 대법원장인 조희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횡령한 것을 시인했다.

이어 노경필은 "참석 인원을 원래 기재할 필요가 없었는데, 국회 측 자료 요구에 따라 참석 인원 숫자를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했다",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마치 작은 실수이지 범죄가 아니라는 듯 말하자,

이에 김김기표 의원이 "일개 직원 실수로 치부하는 꼬리자르기 하면 안 된다", "대법원장이 고급 음식을 먹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왜 국민 세금으로 떳떳하지 않게 숫자 조작까지 하며 비싼 밥을 먹나. 대법원은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대법원장 조희대의 그릇된 윤리 의식을 비판하자,

노경필은 "앞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조아렸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잡범 조희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담당자의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으나, 법카 횡령이라는 범죄에 담당자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